거래가격 과장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철저한 단속이 촉구된다.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거래가격 과장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철저한 지도, 단속이 촉구된다.
이러 가운데 경기도가 오는 6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신고 의심 자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시·군 합동 특별조사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대상은 세금 탈루와 주택담도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금전거래 없이 최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신고 등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신고 건이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하고 3억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를 조사한다.
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내역을 조사하며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 신고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개입됐을 수 있어 고발할 방침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석조사를 하며 소명자료가 제출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한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 또는 허위 신고자는 최고 3천 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거짓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