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민감사관들이 31개 시군 대형옹벽 안전 및 관리실태를 점검ㅁ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경기도내 대형옹벽 55개소가 구조물 균열, 배부름, 침하 등 안전 불량 등으로 적발돼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경기도는 시민감사관 25명과 함께 31개 시·군의 ‘대형옹벽 안전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감사는 261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사는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 등록관리 누락 여부, 등록관리 대상 누락옹벽의 현장 안전점검, 시설물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등 법적 의무이행 여부 등에 대해 이뤄졌다.
감사결과 인허가 서류 점검에서 21개 시군의 261개소가 관리대상에서 누락돼 있었는데 구조물 균열, 배부름 등 안전·주의를 요하는 결함이 발견된 옹벽은 44개소 53건에 달했다.
이와 함께 지반이 침하되거나 기초 이상인 곳은 6개소 6건, 배수시설 미흡, 교목식생 등의 옹벽은 20개소 23건 등 55개 시설에서 82건의 안전주의 불량사항이 확인돼 심각성을 더했다.
또 31개 시·군이 실태점검 실적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용인 등 5개 시·군은 관리주체가 시설물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등 법적의무를 이행(39건)하지 않았다.
게다가 이에 대한 과태료(1억6,100만원)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광명 등 4개 시·군은 무자격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한 사례도 적발되는 등 시설물 관리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시·군에 감사결과를 통보, 미등록 누락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등의 시정 요구와 시설물 관리계획 및 안전점검 미실시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하도록 통보할 계획이다.
김종구 감사총괄담당관은 “안전관리 시설물 누락 방지를 위해 건축법 등 법령을 개정하고 건축행정시스템 등과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을 공유 연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