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산지 무단 훼손 행위’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경기지역에서 산지를 무단 훼손하는 등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려 철저한 지도, 단속이 촉구된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15일부터 4월2일까지 산림자원 보존 및 불법 개발행위 방지를 위한 ‘산지 무단 훼손 행위’ 수사에 나설 계획이어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대상 지역은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산지 내 주택, 공장, 축사, 창고 등을 설치한 766필지(975,357㎡)로 건축물 설치를 통해 훼손이 의심되는 곳을 집중 수사한다.
수사 내용은 허가받지 않거나 용도에 적합하지 않게 토지를 사용하는 ‘불법 산지전용’, 허가 없이 컨테이너·모형물, 축사, 연못 조성 등 ‘불법 설치’, 무허가 나무 벌채 등이다.
도는 내실 있는 수사를 위해 과거와 현재를 비교한 항공영상 판독, 언론과 현장 탐문 등 정보 수집을 강화한다.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할 방침이다.
미이행 시 형사처벌과 시설물 철거 및 행정처분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무분별한 개발행위 및 산지훼손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법 개발은 재난재해 문제는 물론 소중한 자산을 해치는 적폐”라며 “도가 추진 중인 산지 정비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산지 내 불법 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지난해 6월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산지관리법과 산림자원조성법에 대한 수사권을 지명 받은 바 있어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