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로고
(뉴스통신=최ㅏ태범 기자) 기술자 자격요건 미달 등 부적격 건설업체들이 서울시에 적발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건설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 불공정 하도급 등 부당이 추구 및 부실시공 등의 불법을 저지른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벌여 18곳의 부적격업체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지역 제한경쟁 111개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 서류에서 현장 확인까지 사전 단속을 벌였다.
기술자 자격요건 미달, 자본금 미달, 사무실 공동사용 등을 적발, 최장 6개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고 기술자격증을 빌린 경우 등록말소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 페이퍼컴퍼니의 입찰 참여를 막고자 서울시 발주공사 입찰 공고문에 건설업자 등록기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입찰단계부터 자본금‧기술인력 충족, 사무실 등을 점검한다.
위반 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입찰 방해죄 등이 적용된다는 내용이다. 그 결과 입찰 참여업체가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건전한 업체들의 낙찰 확률을 높여준 셈이다.
시는 2억 이상 발주공사로 확대해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나서며 건설 산업기본 법 업역규제 폐지와 관련 상대업역 진출 시 등록기준 확인이 의무화돼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페이퍼컴퍼니 점검 대상을 전체 공사로 확대하기 위해 전담 조직 신설을 검토 중에 있으며 시민들도 불공정거래 행위 발견 시에는 서울시 응답소, 서울시 건설혁신과로 제보하면 된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은 “부실시공, 안전사고, 건전한 건설업체 수주기회 박탈 등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해 입찰단계부터 단속을 강화해 건전한 업체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