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를 유발하다 대전시 특사경에 적발된 사업장 내부 전경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미세먼지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 5개 사업장이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대전시 특사경은 고농도 미세먼지 유발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5개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사업장의 위반 내용을 보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 이행 2건을 비롯해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및 억제조치 미 이행 3건 등이다.
이번 단속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등 대기 질이 급격히 악화되는 동절기 미세먼지 발생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이뤄졌다.
시에 따르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미세먼지 등의 입자상물질을 발생하는 용적 1㎥ 이상의 성형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A·B사업장의 경우 약 1,300㎥, 약 3,600㎥ 규모의 사업장에서 FRP를 제작하는 성형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다 특사경에 덜미를 잡혀 처벌을 받게 됐다.
아울러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를 하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C·D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없이 건설현장에 토사를 반입했고 그중 C업체는 세륜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토사 운반차량을 운행, 도로에 토사를 유출한 혐의다.
또 D업체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야적 물을 하루 이상 보관할 경우 방진 덮개를 덮어야 하나 한 달여 간 토사를 야적해 놓으며 방진 덮개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됐다.
E업체는 공동주택 외벽 도장작업을 하며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분사방식으로 야외 작업을 하면서 방진막 설치 등 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하지 않고 야외도장을 하다 적발됐다.
이와 관련 대전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자에 대해 모두 형사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기관 및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철저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