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신설과 공공 자가 주택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이 발의돼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에 따르면 4일 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의 핵심 중 하나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3년 한시)에 기존 정비구역 등이 포함된다.
또 역세권, 준 공업 지역, 저층주거지 등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개발수단으로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절차 간소화로 도심 내 충분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따라서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사업계획 내용, 도시건축규제 특례, 보상 특례(현물보상), 시공자 선정특례 등이 담겼다.
공공 자가 주택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과 지분적립 형 분양주택이 추가됐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 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복합지구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공고한 지역을 예정지구로 보고 1년 내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이상(면적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자동 해제 되도록 했다.
또한 사업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등 건축규제 특례와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한 인센티브 부여, 통합심의를 통한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도 규정해 실효성을 강화했다.
민간건설사 선정에 토지등소유자의 수요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에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공주택사업자는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복합지구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으며 토지등소유자는 사업시행으로 건설되는 건축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2021년 2월5일부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현물보상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때 상속 등으로 인한 권리 변동은 예외로 뒀다. 김 의원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안’도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