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농지 매립 등 ‘무기성 오니’를 불법 처리하는 행위가 성행, 농지 오염이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3월 한 달간 ‘무기성 오니’ 불법 처리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설 계획이어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도에 따르면 ‘무기성 오니’는 골재(모래, 자갈) 또는 석재 가공 등 건설자재 생산 중 발생하는 폐기물로 관할 관청에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나 재활용 신고를 득한 곳에서 처리해야 한다.
도는 건설 업체가 비용 등을 줄이기 위해 무허가 업체에게 ‘무기성 오니’ 처리를 맡기고 처리업자는 허가받지 않은 농지에 불법 매립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빈번해 수사에 나선다.
수사 대상은 포천, 양주, 파주 등 경기 북부지역 석재·골재 무기성 오니 배출사업장 및 처리업체 60여 곳이다. 수사 내용은 폐기물을 무허가 업자에게 처리하게 하거나 부적절하게 보관하는 행위다.
또 허가 없이 영업 또는 허가받지 않은 차량으로 운반하는 행위, 농지에 불법 매립·성토 또는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폐기물 인계·인수사항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농지 등 허가받지 않은 곳에 불법 매립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무허가 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무허가 폐기물 처리 업을 영위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는 위반업체에 대해 형사입건, 관할청 행정통보, 중대사범은 구속수사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 밖에 보관 장소 이외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등 처리기준을 위반하거나 폐기물 인계·인수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미 입력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당 이익을 위해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를 농지에 불법 매립하는 것은 공정한 질서를 해치고 자연 환경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