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이 사회복지 보조금 불법 사용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보조금 무단사용 등 사회복지시설의 비리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당국의 철저한 지도, 단속이 촉구된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이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관련 비리 등 사회복지 보조금 불법 사용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수사 대상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유용, 아동·장애인 시설 허위종사자 채용, 사회복지법인 인건비를 수익사업 인건비로 유용,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보조금 무단사용 등이다.
특히 실제 근무하지 않는 허위 종사자에게 인건비를 집행한 후 되돌려 받거나 기능 보강사업 보조금을 과다 책정 또는 업자와 공모해 리베이트 형태로 돌려받는 행위 등이 집중 수사 대상이다.
특사경은 필요 시 시·군, 운영기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조금 집행 자료 등도 제공받아 위법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 보고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 또는 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보조금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기본 재산도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매도, 임대 등 처분할 경우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영수 특사경 단장은 “보조금 불법 사용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재정 집행에 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단장은 “보조금 비리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며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