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코인판매 행위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주식과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허위, 과장광고 등이 기승을 부려 피해가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코인판매 행위, 주식 리딩방 등 금융상품 자문업체의 허위, 과장광고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수사 대상은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코인판매 행위 또는 실제 물건 거래 없이 금전이 오가는 행위, 고수익 보장을 광고하는 가상자산 투자사, 회원제로 운영하는 금융상품 자문업체 청약 철회 방해 행위다.
또 허위․과장 광고를 이용한 금융상품 자문업체 회원 모집 행위와 불공정 거래 계약,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시·도에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실제로 ‘비상장 코인이나 거래소에 상장 준비 중으로 상장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소개하면 수당을 주겠다’ 등 허위 광고와 회원을 모집, 업체를 폐업하는 수법으로 금전적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게다가 속칭 ‘주식 리딩방’이라는 업체는 근거 없는 실적을 내세워 수백만 원에 달하는 이용료를 지불토록 유인, 참여자가 이용료 환불을 요청했을 때 지연 또는 거부하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기는 사례도 빈번하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에 의하면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 또는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위한 다단계판매조직을 구성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 다단계 코인판매, 금융투자사 환불 거부,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에 대한 제보는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경기도 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다단계 영업이 철저하게 비밀리에 이뤄지고 있어 단서를 찾기가 쉽지 않다”며 “도민들의 신고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며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했다.
특사경은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특사경은 지난해 불법 회원 4천여 명을 모집,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약 58억 원의 부당 매출을 올린 다단계업체 3곳을 적발, 11명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