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로고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집값 담합 및 부정청약 등 부동산 질서 교란 행위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철저한 지도, 단속이 촉구된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이 아파트 부정 청약 및 분양권 불법 전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인터넷 등을 이용한 가격 담합 행위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수사 대상은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을 이용,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와 청약통장 양도, 분양권 불법 매매, 위장전입, 위장결혼 등을 통한 불법 청약행위다.
서울시 민사단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과 공조, 공인중개사법 위반 및 주택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상은 무자격, 무등록 중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등이다.
타인 청약통장 양수 또는 자기통장 양도 후 청약, 청약통장 양도․양수 알선자, 분양권 매매와 전매 알선을 통해 부당이득을 노리는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주택공급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한다.
서울시 민사단은 최근 3년간 주택법 위반 79명, 공인중개사법 위반 104명을 입건한 바 있다. 주택법 위반은 청약통장 양도·양수 34명, 주택분양권 전매·알선 27명, 청약통장 부정 당첨 18명을 입건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중개사무소등록증 양도·양수 또는 대여 53명을 비롯해 무등록 중개업 개설 및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9명, 유사명칭 사용 및 중개보수 초과 금품수수 등 42명 입건하기도 했다.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주택공급 질서 교란과 집값담합, 부동산 중개 관련 주택거래를 왜곡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는 이런 부정·불법 행위는 스마트폰을 이용, 누구나 언제든지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신고 앱을 운영 중이며 서울시 홈페이지와 120다산콜,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도 신고·제보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강선섭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온라인 상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집값 담합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 발부 등을 통해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라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