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해사 사건과 국제상사 사건을 전담할 수 있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7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9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서울 동작을)에 따르면 전문법원을 설치하면 중소, 중견기업의 국제분쟁 해결 제고, 국제거래 전문성 확보, 우수 법조인력 활용을 통한 동아시아 법률서비스 중심지로의 도약을 기대할 수 있다.
실제 무역규모 1조 달러, 세계 10위권 해양강국이라는 위상에도 전문성과 특수성을 갖춘 전문법원이 없어 분쟁 해결을 해사법원과 국제상사법원이 활성화된 영국, 싱가포르, 중국 등에 의존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은 광저우, 다롄, 상하이, 칭다오, 베이하이, 톈진, 닝보, 우한, 하이커우, 샤먼에 해사법원을 두고 사건을 관할 중이며 연간 처리사건 수가 가장 많은 닝보 해사법원 5,541건, 상하이 해사법원 5,207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특히 국내 모 해운사는 해사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관계로 상하이 해사법원에서 10여 건의 기업회생 사건을 진행했으나 그 과정에서 선박 압류 대응 등에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져 해사법원 설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다.
이 의원은 사법정책연구원 위원으로 재직하던 시절에도 ‘국제상사법원에 관한 연구’ 보고서 발간에 참여하는 등 사법제도 개선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으며 2019년에는 두바이 국제상사법원을 방문, 운영 현황을 살펴보기도 했다.
이에 이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1월15일 ‘해사법원 및 국제상사법원 설치를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해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법원, 대기업, 중소기업 관계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기도 했다.
현장에서는 법원 전문성 강화, 소송기간 단축, 법률비용 절감, 접근성 증대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주문이 있었고 해사국제상사법원 설립으로 기업들이 혜택을 보고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대법원 소재지인 서울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립하고 부산, 인천, 광주에 각각 지원을 설치하는 한편 해사 사건은 3심제로, 국제상사 사건은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2심제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독립되고 전문화 된 해사국제상사법원 설립은 사법 수요자들에게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편익을 제공하게 된다”며 “해사 분쟁에서 우리나라가 동아시아의 법률허브로 도약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