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비위 면직자에 대한 취업을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경기 남양주을)은 공공기관이 직원 등 채용 시 취업제한 대상 여부의 사전 확인을 의무화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취업제한 제도는 공직자가 재직 중 부패행위로 퇴직, 파면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 간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관련 있는 영리 업체 등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다.
취업제한 위반 여부에 대해 비위면직 자가 취업 후 사후에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위반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취업제한 제도 위반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어려워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다.
특히 공공기관이 비위면직자 등 관련 자료를 발생시점에 제출할 의무가 없다 보니 비위면직 자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공공기관이 채용과정에서 비위면직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전무하다.
개정안은 비위면직 자 발생 시 관련 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공공기관 장이 직원을 채용할 때 채용 예정자가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토록 해 비위면직 자가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방지했다.
김한정 의원은 “개정안은 취업제한 자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해 비위면직 자가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