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성만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2일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국회의원(인천 부평구갑)에 따르면 보호대상 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현행법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조치 종료 후 가정으로 복귀하는 보호대상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전담공무원 등에게 필요한 관리를 제공하도록 규정, 가족 재결합 및 아동 자립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시 지원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후관리 역시 아동보호서비스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거부할 경우 현장에서는 손쓸 수가 없다. 보호자가 사후관리를 받지 않겠다고 해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가정에 복귀한 아동이 필요한 지도·관리를 받지 못하는 일이 나타나면서 아동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따라서 이 의원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도·관리 제공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명시했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해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
이와 관련 이성만 의원은 “학대피해 아동이 원 가정으로 복귀할 때 사후관리는 필수적”이라며 “아동이 노출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소를 미리 관리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아동의 보호조치가 종료되더라도 가정에서 잘 적응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아동복지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아이들이 더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