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건설 산업 근로자들에 대한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은 건설공사 적정 임금제 도입을 위한 ‘건설 산업기본 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건설 산업은 원도급사, 하도급사 등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생산 구조로 인해 건설근로자의 임금삭감을 통한 가격경쟁이 만연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들의 임금삭감을 방지하고 당초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적정임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었다.
김 의원은 건설 산업에 근로자들이 일한만큼 정당한 대가가 보장되는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인력 유입을 통한 건설 현장의 고령화 현상 완화 및 내국인력 채용 확대 등의 유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적정 임금제 도입 근거, 발주자의 적정노무비 반영 노력 규정, 건설사업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와 미 이행시 제재 규정, 적정임금 고시 근거 등을 마련하는 ‘건설 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
정부도 일자리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 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적정 임금제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발주한 20여개의 건설현장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아울러 시범사업 추진 결과에 의하면 제도 도입 이후 적정공사비 및 충분한 숙련인력의 확보 등이 가능해져 내국인 채용증가 및 건설근로자의 임금 상승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창원가포 A-1BL 현장은 보통 인부는 미 시행 현장에 비해 4%p, 철근공과 형틀목공은 각각 10%p와 16%p의 임금 상승효과가 있었다. 철도공단 건설현장의 내국인 고용비율은 적정 임금제 적용 현장이 90% 수준이다.
이와 관련 김교흥 의원은 “적정임금제를 도입할 경우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로 인한 건설근로자 임금삭감 문제가 해소될 수 있고 이를 통해 건설현장에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건설 일자리의 질이 개선됨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법 외국인력 고용 문제도 해소되고 내국숙련 인력 및 청년들이 다시 찾는 일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