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상혁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내용의 정당법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을)이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확대와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의원 등에 따르면 기존 정당법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국민들에 한해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 안은 정당 가입 연령의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각 정당이 당헌, 당규로 연령 하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대 총선부터 국회의원 선거권이 만 18세로 하향됨에 따라 청소년 또한 정치적 주체로 인정해 보다 폭넓은 참정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 정치 현안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지식을 갖고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 해외 국가들도 정당 가입 연령을 폐지하고 당헌, 당규에 따라 연령을 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영국, 독일 등은 법적인 정당 가입 연령을 폐지하고 당규에 따라 가입 연령을 정하고 있고 프랑스와 호주 일부 정당은 연령 제한이 없다. 박 의원은 개정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치활동 참여가 자연스럽게 정착되길 기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성숙한 정치 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젊은 인재들이 어릴 때부터 정당 활동을 통해 훈련과 교육을 받고 자연스럽게 직접 출마하며 정치에 참여하는 실질적 젊은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정당 활동은 헌법의 이념과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국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정치적 기본권”이라며 “정치 참여의 진입장벽을 낮춰 국민들의 정치활동 참여의 자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