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보험계약 해지도 비 대면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경기 남양주을)은 보험가입과 마찬가지로 해지역시 비 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 등에 따르면 현재 비대면 보험 해지는 소비자들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 전화 및 컴퓨터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보험가입 시 통신수단에 의한 계약해지에 동의하지 않은 소비자가 보험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직접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등을 방문하거나 보험설계사와 대면으로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이로 인해 고령자나 장애인 등 이동이 불편한 취약계층들은 보험 해지에 어려움이 따르고 최근 코로나에 따른 사회 전반의 비대면화 추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따라서 김한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소비자들이 본인인증 등 계약자 확인을 전제로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를 청구하는 경우 비 대면으로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대면 접촉에 부정적인 소비자들의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보험해지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꼈던 취약계층 불편 해소할 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