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김동욱 변호사가 바뀐 노동관계법 대응 방안을 설명회하고 있다.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내년에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기업은 산업안전 컴플라이언스를 구축하고 정부는 하위법령을 마련,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26일 ‘바뀐 노동관계법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동욱 변호사가 강연을 맡아 중대재해처벌법, 노동조합법 등 바뀐 노동관계법의 주요 내용과 기업의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기업이 집중해 대응해야 할 과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꼽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수위가 높고 대표이사 등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기업 입장에서는 산업안전 컴플라이언스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산업안전 컴플라이언스 구축은 법 준수사항 파악, 사업장 안전리스크 분석, 관리체계 정비, 상황별 대응방안 마련 등 준비할 사항이 많다. 이에 김 변호사는 “하위법령 제정까지 기다리다간 대비에 실기할 수 있어 조속히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기업의 대응만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정부는 하루속히 하위법령을 마련해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은 규정된 안전보건 의무를 성실히 실천하더라도 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의무 이행을 충분히 했다면 면책하는 조항을 둬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구축 노력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차원의 보완입법 필요성도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