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박남춘 인천시장이 20일 공감회의실에서 '코로나19,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차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 기본방향 이미지
20일 박남춘 인천시장은 공식유튜브를 통해 언론 브리핑을 갖고 총5754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인천형 핀셋 지원’으로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인천시 자체적으로 5700억원 규모의 추가 민생경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박 시장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됨에 따라 사회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커져만 가고 있다”며 “시는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더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집합금지·제한 업종을 언급한 뒤 “이들이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데이터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시민·소상공인·자영업자·취약계층 등에 ‘인천형 핀셋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선7기 들어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회복한 만큼 감당할 수 있는 재정 범위 내에서 최대치를 모아 지원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인천시는 민생지원대책으로 ▲정부 버팀목 자금 지급대상인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금 지급을 설정했다.
또, ▲충분한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계층과 업종에 대한 포용적지원 ▲지역경제활력 소비지원금역할의 인천e음 캐시백 10% 적립형태 지속지급 등 지원기본방향을 설정했다.
피해계층 맞춤형 긴급재난지웜금 및 안전망강화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이미지
세부지원책은 ①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지급(피해계층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한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종을 대상으로 보다 두터운 지원을 위해 454억원을 투입해 정부지원에 더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는 공동체의 방역협조와 희생에 대한 감사와 보상의 의미로, 집합금지 유지업종은 150만원, 집합금지 완화업종은 1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②피해를 입었지만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인 취약계층과 업종에 대한 포용적 지원을 위한 ‘안전망강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어려운 시기를 공동체의 힘으로 함께 버틸 수 있는 안전망을 제공하고자 포용적 ‘안전망강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24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이와 함께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에 대해 각 50만원씩, 경영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체에 100만원씩 지원한다.
또, 어린이집 1940개소에 대해서도 반별 20만원씩 규모에 따라 지원할 예정이다.(1개소 당 평균 113만원)
그리고 착한임대료 감면업체에 인하액의 최대 50%를 재산세에서 감면하고 법인택시 종사자는 50만원씩, 전세버스 종사자에 대해서는 생활안정 긴급지원금을 100만원씩 지급한다.
청년층에 대해서도 대상을 확대(320→640명)해 청년 드림체크카드를 300만원(6개월×50만원/월)씩 추가로 지원한다.
지역경제활력 소비지원금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 특별금융지원 안내이미지
③지역경제활력 소비지원금 역할의 인천e음 캐시백 10% 연말까지 지속키로 하고 예산범위 내(1950억원)에서 인천e음 캐시백을 지원하려던 계획을 변경했다.
따라서 현재 940억원의 국비를 포함(전국최대규모) 총 1950억원 규모인 캐시백예산에 1151억원의 市예산을 추가 투입해 3101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가입자 150만명을 기준으로는 한명당 20.7만원 지급, 실사용자 91만명 기준으로는 한 명당 34.1만원 지급되며, 최대 한명당 66만원의 소비지원금 지급효과가 있다.
이러한 인천e음 캐시백 확대는 역내소비를 진작해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중요한 마중물의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인다.
④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4025억원 규모의 특별금융지원을 추가 시행키로 하고 다양한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해 2025억원, 중소기업 경영자금 등 2000억원 규모의 특별금융지원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특례보증 및 이자보전, 상생협약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융통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인천형 3대 긴급지원금은 1729억원 규모로 수혜인원은 최소 101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금융지원포함 총 5,54억원 규모로 수혜인원은 약 102만4000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인천시는 3대 긴급지원금이 설 전에 시민들께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집행가능한 사업부터 신속 집행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피해계층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협의후 이달중 지급계획을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안전망강화 긴급재난지원금은 소관부서별로 집행현황을 일일 모니터링(2.1.~)함으로써 시민들께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박남춘 시장은 “이번 민생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큰 계층과 업종을 발굴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지원대책이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소상공인과 재난 취약계층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인천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