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지방자치단체 예산 배정 및 집행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 예산은 국가재정법에 의해 예산이 배정, 집행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지방재정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자치단체 장이 세입·세출·계속 비·채무부담행위와 명시이월 비를 포함 예산배정 계획서에 따라 사무기구·보조기관·소속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예산을 배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개시 전이라도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계상된 예비비 지출을 결정한 때에는 세출예산으로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 의원은 “지방재정의 기본 원칙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예산이 법에 따라 계획적으로 배정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소득 증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을 반드시 개정해 내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두관, 김승원, 문정복, 백혜련, 용혜인, 이병훈, 이성만, 이용호, 이원택, 조오섭, 홍영표 의원 등 12인이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