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주민자치회 구성 권한을 지역이 갖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전북 익산을)은 시범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확대를 위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한 의원 등에 따르면 현재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행정안전부장관만이 시범·설치 운영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로써 한계가 있다. 이에 한 의원은 주민자치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토록 했다.
우선 주민자치회를 읍·면·동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탁해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써 직무를 수행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권한을 남용을 하지 않는 등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민자치회 설치를 함에 있어 지자체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현 주민자치회는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시·군·구에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3년 이내에 폐지되거나 승계하도록 경과 규정에 둬 운영에 혼란이 없도록 했다.
한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 당시 주민자치회를 떼어냈던 것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자치회 구성 권한을 지역사회에 주고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제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민자치회가 더 이상 시범사업이 아닌 본 사업으로써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