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은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노선폐지 지역, 규제샌드박스 지역 등에서 수요응답 형 교통수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수요응답 형 교통수단은 노선·시간·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 여객을 운송하는 방식이다. 신도시의 경우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개통하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려 입주자의 불편함이 컸다.
출퇴근 시간에 주거 밀집지역에서 역이나 주요 교통거점 등으로 일시적인 수요가 집중돼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는 버스는 승객들이 없어도 운행해야 하는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출퇴근 시간대와 같이 수요가 불균형한 경우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 IT기술이 접목된 형태의 수요응답 형 교통수단이 도입되면 승객 수요가 있는 곳에 탄력적인 운행이 가능해 기존 교통체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현행법 상 수요응답 형 교통수단은 농, 어촌 및 대중교통부족지역에만 운영이 가능해 위와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없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교흥 의원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수요부족 신도시, 일시적 집중 교통거점, 교통 수요 집중 출퇴근 시간대, 적자노선 대체하는 경우, 규제실증 특례를 거친 경우 수요응답 형 교통수단을 통해 기존 대중교통수단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기존 교통수단의 한계로 발생되는 교통 사각지대를 수요응답 형 교통수단을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IT기술과 접목된 새로운 수요응답 형 교통수단을 통해 교통 편의가 전 국민에게 확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