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호우 피해지역 주민들을 신속히 구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무주·진안·장수)은 지난해 집중 호우 피해에 대한 신속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분쟁조정법’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최장기간 장마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 증가 및 국지성 집중호우는 더욱 더 빈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16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풍수해 대응 혁신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을 수립,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호우 피해가 발생한 후 현재까지 사유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구제 방안이 없다는 이유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피해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안 의원은 환경피해 대상에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수위 변화로 인한 피해’를 추가해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안 의원은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피해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는 강민정, 김교흥, 김종민, 박덕흠, 서동용, 소병철, 송옥주, 양이원영, 이원욱, 이수진, 윤미향, 임종성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