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최근 정인이 사건으로 아동학대 문제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국회의원(서울 영등포구을)이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피해 아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 근절 패키지 5법’을 발의,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법안에는 아동학대 주체를 보호자에서 ‘성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이 아동학대 주체를 ‘보호자’로 한정, 처벌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또 구성원 간 폭력도 아동학대 범주에 포함했다. 아동에게 가해지는 직접적 폭력을 넘어 구성원 사이 폭력 또한 아동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이를 고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
피해아동을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피해아동 보조인에 대한 교육 이수를 의무화했다. 스스로의 힘으로 법적·제도적 구제 방법을 찾기 어려운 피해 아동의 경우 보조인 도움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는 아동학대 범죄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이가 보조인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마지막으로 가정폭력 전력 있는 부모 양육과 자녀면접교섭권을 제한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부모의 이혼과정 가운데 자녀 학대 등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부모들에게도 자녀면접교섭권과 양육권이 부여돼 피해아동에 대한 2차 가해를 야기할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김 의원은 “공동체의 미래 주역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어떠한 명목의 폭력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사회적 의식의 개선과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국회가 앞장서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 의원은 “앞으로 후속 입법과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상임위에서도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보완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