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성만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연탄 가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국회의원(인천시 부평구갑)은 석‧연탄에 대한 최고 판매가격 제도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석탄산업 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물가 안정과 서민 생활 보호를 위해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 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에 근거해 석‧연탄의 최고판매 가격을 관리하고 있다.
전국 10만 가구 정도가 연탄을 사용하는데 연탄 가격이 오르면 이들의 난방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 정부는 탄광과 연탄 제조·수송업자 등에 가격안정 지원금을 제공 중이다.
다만 최고판매가격 제도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지난 2018년 문경, 예천연탄 소송이 진행되면서 관련 법규의 한계점이 드러났다.
당시 대법 판결은 석‧연탄 가격처럼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 사항을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 없이 물가안정 법에 따라 고시한다고만 돼 있어 법률 유보 원칙을 위반한다고 봤다.
따라서 이 의원은 석탄산업 법에 최고 판매가격 제도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지원 취소, 환수 등 불이익 처분 및 공단에 대한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법상 석탄 품질 유지 기준 위반이나 비축 및 생산에 대한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토록 돼 있는데 이 과징금 상한액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했다.
이는 1986년 이후 과징금 상한액이 변함없어 물가 변동률 등을 고려한 것. 이 의원은 “석탄 최고 판매가격 제도는 서민 생활에 본질적으로 맞닿아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 근거를 마련, 제도의 안정성 확보 및 가격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서민층 에너지 복지 지원을 위해 연탄 사용을 점차 줄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올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에 869억이 책정돼 있는데 이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연탄 공장도 가격은 개당 639원으로 2년 연속 동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