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중소기업의 고숙련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인천시 연수구갑)은 직업교육 고도화를 위한 전문기술석사학위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실무경력 등 현장성을 보유한 인력 및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하다. 중기중앙회가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30%가 실무능력을 갖춘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기술 트렌드에 대응 가능한 고숙련 기술인에 대한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숙련기술인 미충원 인원은 7만3,307명(2019년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 후 중소기업으로 입사하는 실무전문가와 재직자 등 성인 학습자가 체계적으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중소기업과 직업교육 현장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현행 학령기 학생 중심 전문대학 체제로는 고령화와 급격한 기술변화 등으로 새롭게 증가하는 성인학습자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높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전문대학의 질제고’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 대학’시범사업 예산이 올해 국회 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
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운영 근거를 마련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통해 안정적인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해외에서는 직업교육의 고도화를 위해 학사 이상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직업교육 선진국인 독일의 경우, ‘Fachhochschule(응용학문대학)’과 같은 고등직업교육기관에서 박사과정을 운영 중이며 미국·영국·캐나다·핀란드 역시 직업교육(실무)중심 대학의 석사과정 운영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이번 고등교육법 대표발의를 통해 일자리의 8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기술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급격하게 변화하는 일자리 시장에 대응할 역량이 갖춰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