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보험사기 근절은 물론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경기 남양주을)은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을 보호하고 보험사기를 근절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담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페이스북 등 SNS·인터넷 등에서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 보험사기를 실행하거나 전문지식을 이용, 보험사기를 주도하고 공모, 방조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보험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보험사기가 민간 보험회사 보험금뿐만 아니라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보험(국민건강보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보험회사 손해율을 높여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상승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 규모를 추정한 서울대와 보험연구원의 ‘민·공영 보험사기 연관규모 산출 및 제도개선’ 연구결과 2018년 기준 민영보험 사기금액은 연간 6조1,512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민영보험 사기와 연계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피해는 연간 1조2,062억에 달하고 소비자 추가 부담은 가구당 연간 30만에 이른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험사기 조사 실효성 제고 및 계약자 권익 보호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보험사기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등의 공영보험과 민영 보험회사의 정보 공유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보험사기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권을 규정했다.
또 보험회사의 사기 조사 권한 및 책임을 강화, 관련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조사절차와 기준을 마련토록 했고 보험사기 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반환을 청구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법을 위반해 보험금 지급을 부당하게 지체하거나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보험료가 할증된 고객에게 신속하게 환급고지를 하지 않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해 보험계약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했다.
아울러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험사기 모집 행위를 법으로 금지했는가 하면 보험업계 종사자, 의료인,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이 업무상 지위 또는 전문지식을 이용해 보험사기를 주도하고 공모, 방조하지 못하도록 가중처벌 하도록 했다.
김한정 의원은 “보험사기는 선량한 대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국가 재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범죄”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험사기 유인이 감소되고 소비자들의 권익이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