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통관업 불법 리베이트 쌍 벌제 도입을 담은 내용의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 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에 따르면 현행 관세사법은 통관 업무를 알선하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
이에 비정상적인 반쪽 제재로 음성적인 불법 리베이트가 은밀하게 요구, 지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실한 수출입신고를 유발하는 등 관세행정의 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월 2020년 국정감사에서 김주영 의원이 한국관세사회와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세사 10명 중 6명은 “리베이트 요구를 받아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63.5%(290명)는 “통관 업무수행 중 리베이트 요구를 받아본 경험이 없다”고 답해 통관분야에서 여전히 리베이트 요구와 수수행위가 횡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사들은 통관업무와 관련해 직접 거래하는 업체 2곳 중 1곳(50.9%)에서 리베이트를 요구했다고 응답했으며 리베이트 요구 대상은 주로 포워더 업체 직원인 복합운송주선업자(282명, 76.05)였다.
아울러 실태조사에 응답한 관세사 10명 가운데 약 7명은 리베이트 관행과 관련해 “관세청이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현행법 체계에서는 통관 업무를 소개, 알선 받고 그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나 제공자에 대한 어떠한 처벌규정도 없어 김 의원은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관세사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무엇보다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함에도 여전히 관세사를 대상으로 한 리베이트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리베이트 제공자도 함께 처벌하는 쌍 벌제를 도입해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한편 관세행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안 국회통과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