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외국인들의 병역 기피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국회의원은 병역 기피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공정 병역법’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적법, 재외동포 법, 출입국관리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5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 대한 입국 제한을 명시한다. 입국 금지 가능 대상에 ‘국적을 상실 및 이탈한 남성’을 추가한 것이다.
국적 변경을 통해 병역을 고의로 마치지 않은 남성이 취업비자를 통해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도 사전에 방지한다. 취업 비자의 발급 제한을 37세까지로 설정해 병역 기피자의 무분별한 입국을 막는다.
또 재외동포 법을 개정, 병역을 마치지 않고 외국인이 된 남성의 체류 기준을 강화하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남성에 대해 체류 자격 비자(F-4 비자)를 45세까지 발급하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전사 및 유사시 병역의 의무가 부여되는 ‘전시근로 역’의 의무가 종료되는 시점이 45세이기 때문에 이에 연령 제한을 맞춘다는 것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병주 의원은 “병역 의무는 신성한 권리이고 의무”라면서 “공정하지 못한 현실에 청년들이 허탈감과 상실감을 많이 느낀다”고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병역의 가치를 높여 군대에 대한 인식, 군 복무의 대한 자부심을 갖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