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농어촌정비 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에 따르면 장수군 번암면 동화저수지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음에도 보상 규정이 없어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안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정비 법’은 생활용수를 공급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저수지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주민지원 사업과 주변 친환경 공간 조성사업 등을 통한 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저수지 중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는 17곳으로 강원 2곳(오봉, 원암), 충남 2곳(예당, 옥계), 전북 5곳(동화, 섬진, 옥구, 대아, 신반월), 전남 4곳(고서, 유탕, 용항, 금사), 경북 2곳(홈곡, 부석), 경남 2곳(노단이, 상천)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는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사업 추진 규정이 마련돼 있어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동화저수지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이와 관련 안호영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농어촌 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주변 주민들을 위한 숙원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민원 해결에 필요한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