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공중 보건의사에 대한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화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경기 부천시정)은 복무에 태만, 불성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서 의원 등에 따르면 현행법은 병역법에 의해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일반 의사를 비롯해 치과의사, 한의사를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다.
임기제 공무원 신분인 이들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가 취약한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3년의 의무복무를 마치게 되면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된다.
서영석 의원은 공중보건의사들이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성실히 종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비위 상당수가 윤리의식 결여로 일어나 근절이 쉽지 않고 비위행위로 인해 공중보건의사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면 대체 인력 확보가 어려워 결과적으로 의료 공백을 초래한다.
이와 함께 일반적인 병역의무를 대신해 공중보건의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신분임이기 때문에 ‘군인징계 령’이 아닌 ‘공무원 징계 령’을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군인과 동일한 비위행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 강도가 낮다는 점과 공중보건의사와 유사한 지위를 갖는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서 의원은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해 공직자 신분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복무에 태만 하는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공중보건의사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농어촌 의료 공백 발생을 방지하는 내용이 담겨 국회를 통과 시행될 경우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서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공중보건의사 비위행위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바 있고 이번 개정안은 그 고민의 결과물”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중보건의사 업무는 취약지역에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병역 의무를 대체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번 개정안 논의가 비위행위 근절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윤리의식 제고를 도모하는 강화된 직무교육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서영석·강민정·강병원·강선우·고영인·김성주·김승원·문진석·오영환·인재근·최종윤·최혜영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