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근로자들의 과로사에 대한 예방과 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은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발생하는 근로자들의 사망, 자살, 질병 등의 예방을 위한 ‘과로사 등 예방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임 의원 등에 따르면 현행법은 과로사를 정의하고 있지 않아 업무상 재해자 가운데 뇌심혈관계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를 과로사로 추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의하면 과로사로 추정되는 뇌심혈관계질병 산업재해 신청자는 2017년 576명, 2018년 612명, 2019년 74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뇌심혈관계질병 산업재해 신청자 2,986명 중 과로사 인정을 받은 노동자는 1,113명으로 승인 율이 37%에 불과해 과로사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이에 임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과로사를 법적인 용어로 규정하고 사전에 예방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법에 명문화했으며 고용노동부가 3년마다 과로사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법률안에 따르면 과로사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의 장과 사업주에게 관련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장과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이와 관련 임종성 의원은 “과로사가 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명백한 비극”이라면서 “노동자들과 가족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국가의 책임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노동자를 보호하고 일과 생활이 양립하는 사회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후속 법안 발의 등 노동자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