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정당의 자율성과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서울 성북갑)은 지난 10월 정치권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정치관계법 대수술을 위한 13개 개혁법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발의한 5건의 개정안은 지역 당(지구당) 부활 및 후원회 설치, 지방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치, 투표시간 연장 및 사전투표소 대중교통시설에 설치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깨끗하고 역동적인 민주주의로의 변화를 위해 정치개혁과제를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한다”며 “민주당 혁신위 내에서도 정당혁신뿐 아니라 정치혁신에 대한 공감대가 깊다”고 말했다.
지역 당 부활을 명시한 정당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당원협의회를 폐지하고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또는 자치구·시·군에 지역 당을 허용, 2명 이내의 유급 사무직원을 두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정치자금법을 개정, 지역 당에 후원회를 두고 연간 1억 한도로 회계보고 의무를 부과했다.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 이후 정치개혁 방안으로 지구당을 폐지하고 당원협의회를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오히려 현역 의원의 프리미엄 강화와 당원협의회의 편법운영 문제가 불거졌고 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어 사실상 규제의 실익도 크지 않다는 평가가 많았다.
김 의원은 “지역 당을 허용함으로써 자치구·시·군 단위의 정당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으로 자치활동을 할 수 있게 해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기여해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국민들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투표시간 연장과 인구 유동량이 높은 대중교통시설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는 ‘공직선거법’도 발의 했다. 개정안은 투표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공항, 철도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항만, 도시철도시설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해 투표 편의를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