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의 ‘패키지 법’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은 금융권의 최고 이자율을 낮추고 반복적 불법행위 시 3진 아웃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패키지 법’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 법)과 이자 제한법은 개인 및 소기업에 대부 또는 금전대차 시 최고 이자율은 각각 27.9%와 25%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현행 이자율은 자영업자와 서민에게 턱없이 높은 고금리이기 때문에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최고이자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 법)에 의하면 채무자가 변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채권추심 자가 채무자들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여신금융기관 및 신용정보회사 등은 제외돼 있어 채무자 권리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대부 업 및 금전대차에 따른 이자율 상한을 연 15%로 낮추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채권추심 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코로나 위기로 제3금융권으로 내몰리며 생계압박을 받고 있는 서민들의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금융권 3진 아웃제도 도입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 정무위원으로 활동하며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등 금융업계의 반복적 불법영업행위가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금융업계의 불법영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공인회계사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등 ‘금융소비자보호 패키지 법’을 발의 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포함한 금융취약계층은 당장의 생계유지를 위한 급전이 필요해도 신용도가 낮아 정상적인 금융권의 문을 두드리기가 쉽지 않다”며 “법적 보호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