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민주시민 양성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전북 익산을)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행, 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지원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안에는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통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교육 체계를 마련하며 민주시민교육원과 지방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를 설립,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도모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국가와 자치단체가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행,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행정안전부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산하에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두고 유관기관 간 협력을 위해 시, 도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해 정치적 편향을 방지하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민주시민교육 업무 지원을 위한 기구로 민주시민교육원을 설립하고 각 시, 도에 지역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치 지정할 수 있도록 해 효율적인 교육기관 지원과 연계체제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민주시민교육은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자치단체의 개별 조례에 근거해 실시, 이에 따fms 한계가 제기되고 있었다. 그러나 민주시민 교육지원 법률안이 제정되면 민주시민교육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정착으로 성숙한 민주시민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국민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에 포함돼 있다.
한 의원은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이 커지면서 민주시민교육 수요도 증가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교육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민주시민 교육지원 법률안 제정을 통해 민주시민을 양성,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