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공무원과 교사도 정치후원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은 공무원들과 교사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정치자금법은 누구든지 자유의사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있으나 정당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이나 교원은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없다. 한편 현행 정치자금법은 공무원이나 교원이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행위까지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법제처는 공무원의 정치후원금 기부행위와 관련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근거로 공무원 또는 교원은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
이에 현재 공무원과 교원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강민정 의원은 “공무원과 교원도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권을 가진 기본권 주체라”고 강조했다.
또 “직무와 무관한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는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공무원도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도록 해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강민정 의원은 정당법 제22조에 의해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도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안은 강민정, 강득구, 김승원, 김영배, 김윤덕, 김진애, 류호정, 민형배, 이해식, 최강욱 의원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