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게임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불법 해킹 프로그램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은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게임 산업 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 등 게임 핵 프로그램을 사용한 자에게도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 게임 산업 법은 ‘게임물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배포 하거나 제작하는 행위’를 한 자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이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범죄수익 등을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게임 핵은 게임 실행을 변조해 게임 상에서 능력치를 비정상적으로 높여주는 불법 프로그램이다. 게임 제작사들이 자체적으로 게임 핵 사용자를 적발, 제재하고 있지만 게임 핵사용은 줄지 않고 있다.
또 게임 핵 프로그램을 제작·유통하는 범죄 역시 조직적으로 발전하고 있어 이로 인한 범죄수익이 수억 대에 이르기도 한다. 따라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례로 세계적으로 300만명 이상의 동시접속자를 기록했던 국산게임 ‘배틀그라운드’가 무분별한 게임 핵사용으로 현재 동시 접속자 30만명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게임 핵은 게임 산업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국산게임이 전 세계적 인기를 몰고 있는 상황에서 핵 프로그램은 우리 게임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핵 프로그램 유포 자 및 사용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