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일반국도 조명설치 율이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주장이 나와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일반국도 관리연장 1만2,023km 중 조명설치 구간은 23%인 2,767km로 나타났다. 미설치 구간은 77%인 9,256km이다.
일반국도는 18개 국토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국도와 8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국도로 구분된다. 관리기관 노선별로 살펴보면 총 26개 관리기관 노선 가운데 24개 노선의 조명설치 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충남도 소계(2.8%), 전북도 소계(4.8%), 강원도 소계(7.5%), 강릉국토 소계(8.7%)는 10% 미만의 낮은 조명설치 율을 보였다. 일반국도 조명은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설치된다.
지침에 의하면 ▲연평균 일 교통량이 25,000대 이상인 도시부 도로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야간 통행에 특히 위험한 장소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교량 ▲도로 폭, 도로 선형이 급변하는 곳 ▲철도 건널목 ▲버스정차 대 ▲역 앞 광장 등 공공시설과 접해있는 도로 부분에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일반국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주간에는 3만4,845건, 야간에는 2만1,81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나 사망자는 주간에는 954명, 야간에는 944명이 발생했다.
치사율로 비교하면 주간 0.027, 야간 0.045로 야간에 약 2배 높았다. 이와 관련 소 의원은 “운전자의 야간안전을 담보하는 시안성을 높이기 위한 조명시설 설치 확대에 국토교통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