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위장 전입한 선주 등이 해경에 무더기로 검거돼 사법 처리를 받게 됐다.

인천해경서는 인천연안 해역 조업을 위해 주민등록을 거짓 신고, 위장 전입해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A씨(57세, 남) 등 12명을 주민등록법, 수산업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인천해역에서 연안어업 허가를 받으려면 허가신청인의 주소가 인천지역에 위치하고 실제 거주를 해야 함에도 타 지역에 거주하는 어민 A씨 등 12명은 작년 젓 새우 어황이 감소하자 강화군․옹진군․중구 등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를 허위 신고했다.

이들은 이를 근거로 인천시 관내 각 지자체에 허위의 주소가 기재된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어업허가를 받은 후 포획한 젓 새우 등 어획물을 타 지역으로 운반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해경 조사결과 이들이 2016년부터 인천해역에서 주로 젓 새우를 포획해 별도 운반선을 통해 타지로 이동하는 수법으로 약 7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들러났다.

해경은 또 이들의 위장 전입을 통한 어업허가 신청 행위는 관계기관의 어업허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함은 물론 주민등록법 및 수산업법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타 지역 어민이 위장 전입, 어업허가를 받는 불법 행위를 근절해 인천어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어업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조업질서 확립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