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을 정부가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5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회의원(서울 중랑을)에 따르면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1984년 시행된 노인복지법에 의해 만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시작됐다.
또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까지 확대됐다. 2019년 도시철도 무임승차 인원은 4.8억 명에 이르고 무임승차에 따른 전체 비용은 6,455억이 발생했다.
도시철도운영기관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무임수송 비용 부담에 더해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감소로 운영손실까지 급증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이 서울교통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도시철도 평일 이용객은 전년 대비 205만 명이 감소(△31.5%)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휴일 이용객은 전년 동기대비 184만명 감소해 연간 손실액이 3,657억에 이를 전망이다. 박홍근 의원은 “코레일 무임승차 비용은 정부가 보전해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은 전액 해당기관이 부담토록 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정부 보전과 도시철도 안전을 위한 재투자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법 개정에는 대표 발의한 박홍근 의원을 비롯해 오기형, 김영호, 김회재, 전혜숙, 기동민, 양정숙, 천준호, 백혜련, 홍익표, 남인순, 장경태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