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공시가격을 함부로 못 올리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이 주목된다.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정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배 의원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종의 세금･준조세･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나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시세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해 원칙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을 90%로 인상한다는 정부 계획이 발표된 후 조세 부담 능력이 떨어지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더 걷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며 입법부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다.
이에 따라 배 의원은 국토부 장관으로 하여금 부동산 공시가격 적정 반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공청회를 실시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을 잡겠다고 23차례나 주택정책을 발표하며 양도세, 취득세 등 대부분의 부동산 세금을 인상, 국민 전체에 세금 폭탄을 안기는 공시가격 인상은 국민경제에 크나큰 약 영향을 줄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 의원은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 부동산 세율 인상의 쇼크가 진정되고 경기 회복이 어느 정도 이뤄진 후에나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공시가격 조정을 검토해도 늦지 않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