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긴급 돌봄 교실 급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의 학교급식 법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경긴 남양주을)은 돌봄 교실의 급식 공백을 해소하는 ‘학교급식 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학생들의 등교가 중단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는 등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바 있다.
현재 맞벌이, 저소득·한부모가정 자녀 등 긴급 돌봄 교실 학생들에게 급식이 아닌 컵 밥 등 간편식이나 배달음식, 빵, 도시락 등 대체식이 제공되고 있다.
이는 현행법에서 학교급식 제공 대상자를 ‘재학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 내 급식 종사자들은 고용계약에 의해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돌봄 교실은 학교 정규 수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긴급 돌봄 교실 참여 학생과 교사들에게 급식이 제공되지 못했다.
돌봄 교실 급식 공백에 대한 논란이 일자 일부 교육청은 ‘돌봄 교실 급식 제공 지침’을 내렸지만 일선 학교는 법령 위반 등으로 급식을 제공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김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급식 법 일부개정법률 안은 학교급식 제공 대상자를 소속된 학생 및 교직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김한정 의원은 “한창 자라날 성장기 어린아이들에게는 영양 불균형이 우려되는 음식이 아닌 균형 잡힌 영양식이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을 통해 비상시국에도 학교에 나올 수밖에 없는 돌봄 교실 학생과 교사들에게 균형 잡힌 학교급식이 제공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