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고액상습 체납자 신상정보 공개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액 상습체납자가 다수 존재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경기 부천시정)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강보험 고액상습체납에 의해 인적사항 공개된 체납액은 5,14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건강보험 고액상습체납 공개건수는 2만3,605건으로 개인이 1만5,246건을 비롯해 법인이 8,359건이다. 2017년 대비 2019년 공개건수 증가율은 개인 129.2%, 법인 27%였다.
지역별 증가율은 개인은 세종이 525%로 가장 높았으며 법인은 제주가 245.5%로 높았다. 개인과 법인 모두 체납액은 매년 증가했는데 3년간 체납액은 개인 2억5,836억, 법인 2억5,599만원 등 5,143억원이다.
2017년 대비 2019년 증가율은 78.3%로 개인 136.4%, 법인 40.4%였으며 지역별로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개인은 대구 238.5%, 법인은 제주가 256.4%였고 전체적으로는 대구 202.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사항 공개건수 중 331건은 병·의원(개인+법인)으로 2017년 대비 158.1% 증가했다. 체납액 기준으로는 2017년 대비 161.1% 증가한 146억5,100만원이고 지역 병의원 체납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1593.3%)이었다.
한편 건강보험 연체 병원에 대해 체납기간 중에 건강보험료 지급이 결정되기도 하는데 그 금액이 2017년 449억 9천만원, 2018년 518억 2,900만원, 2019년 602억 3,700만원 등 총 1,470억 5,900만원으로 3년간 33.9% 증가했다.
서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 등 특별관리 대상자의 재산은 징수가 어려워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정지나 해외 출입국 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하고 체납보험료를 더욱 광범위하게 공제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