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법인 소유의 땅이 급속도로 증가해 업무목적이 아닌 ‘땅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법인 소유 토지지적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 말 현재 법인 보유 토지는 7,120㎢로 충북도(7,408㎢) 크기에 맞먹는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소유 토지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면적도 천문학적이다. 2005년 5,461㎢ 이었던 토지는 2019년 말 현재 1,659㎢나 증가한 7120㎢로 30% 이상 늘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572배, 서울 면적에 2.7배나 된다.
법인의 토지가 증가하는 가운데 법인 내에서도 토지 자산에 대한 불균형이 심화돼 전체 법인이 소유한 면적대비 상위 1% 법인이 소유한 토지 점유율이 2018년 기준 으로 전체의 75%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상위 1%의 토지보유 면적은 5,152㎢로 2017년 3,790㎢에 비해 35%나 증가했고 가액은 2017년 506조2,870억에서 231조770억 증가한 738조40억으로 1년 만에 45%가 증가했다.
또 2018년 기준 법인이 소유한 토지 중 사업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임야와 농경지의 비율이 전체대비 62.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법인세가 2014년에 비해 2조3,868억 증가했다.
김 의원은 “법인들이 비업무용 토지를 통해 많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며 “취득세 중과제도 같은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 법인의 투기성 비업무용 토지의 증가를 막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