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국회의원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최근 6년간 874억 규모의 국토교통부 R&D과제가 중단돼 수백억 대 혈세가 낭비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국회의원(경기 시흥시갑)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금년 9월까지 19건의 국토부 R&D과제가 조기 중단됐다.

R&D과제의 중간평가에 따라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연구기관의 자진포기, 협약해약 등의 이유로 당초 수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조기중단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무악화, 과제이해도 부족, 경제성 없음, 중복과제 등 참여기관들의 무책임한 행태가 만연하다는 지적이다. 조기 중단된 R&D과제들의 총 연구비 규모는 874억5,800만원에 달했다.

실제 투입된 금액 326억2,900만원 가운데 환수 액은 30.3%인 98억8,300만원에 그쳤다.

A대학이 참여한 ‘항공데이터 종합관리 망 기술개발’ 과제는 이미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이 존재해 사실상 연구개발이 필요 없었던 것으로 투입된 연구비 22억 중 환수 금액은 7,900만원에 그쳤다.

문 의원은 “진흥원이 연구 참여기관 예산 부정사용이나 과제수행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된 사례”라며 “연구의 기획단계에서 부터 철저한 심사와 관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