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누적 피해 규모가 2조5천억원에 달하지만 환급 율은 20% 정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시을)이 경찰청과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보이스피싱 범죄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누적 피해액이 2조2934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환급액은 5678억에 불과해 돌려받지 못한 실제 피해금액이 1조7256억이었다. 9년간 평균 환급 율은 고작 21.8%에 그쳤다. 누적 피해규모는 올 상반기까지 합치면 2조4511억원으로 2조5천억에 육박했다.

같은 기간 범죄발생 건수도 폭증 양상을 나타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누적 범죄는 19만4894건으로 연평균 41.2%나 급증했다. 올 7월까지 발생한 범죄를 포함하면 21만3620건으로 20만 건을 넘었다.

2019년 발생건수(3만7667건)가 2010년의 5455건에 비하면 7배에 달할 정도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양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액과 발생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는 가족까지도 파괴할 정도로 악질적인 범죄”라며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검거하고 피해금액의 수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등 강력한 척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