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정부기관이 5,000여개의 장애인 의무고용 일자리를 공무원이 아닌 비공무원으로 채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부문 공무원 장애인 고용의무인원은 3만830명이다. 그러나 실제 채용된 인원은 2만5,813명에 불과했다.

또 5,017명이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비공무원 의무고용 인원은 1만1,691명이지만 실제 채용인원은 5,950명이 초과한 1만7,641명으로 집계됐다.

사실상 공무원이 돼야 할 5,000여명의 장애인이 비공무원으로 대체된 꼴이다. 이 같은 관행은 특히 교육기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실제 공무원으로 고용해야 할 인원은 1만3,744명이다.

이에 반해 채용인원은 절반 밖에 안 되는 7,041명에 불과했다. 임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은 우리 사회가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삶을 보장하기 위한 약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정부기관부터 지켜야 하지만 지금 나타난 통계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에 대한 시정이 돼야 민간 역시 의무고용 확대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