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TV 수신료 배분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포항시 남구울릉군)이 EBS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TV 수신료 수입 3조2,354억 중 EBS가 배분받은 비율은 905억(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신료 배분 구조를 보면 KBS가 2조9,258억(90.4%)으로 가장 많이 받고 있고 한국전력이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2,190억(6.8%)을 받았으며 EBS가 905억(2.8%)으로 가장 적게 배분받고 있었다.

문제는 KBS와 EBS가 같은 공영방송임에도 한 쪽만 수신료의 90% 이상을 받아 형평에 문제가 있고 한국전력에 위탁수수료로 지급하는 금액이 EBS가 받는 금액보다 2.2배 이상 많아 징수 목적과 취지에도 어긋난다.

특히 과거에는 한전 검침원이 일일이 방문, TV 수상기 여부를 확인했는데 현재는 수상기가 없다는 것을 고객이 신고해야 하는 상황으로 굳이 한전에 2,190억이라는 큰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원격수업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계속 증가할 것이고 그에 따라 EBS의 사회적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EBS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사회적 공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수신료 배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