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식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정부가 보조하는 선진국 형 정책보험인 주택 풍수해보험 유효가입률이 4년째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국회의원(서울 강동을)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 풍수해보험 유효가입률이 2017년 22.06%에서 2020년 19.46%로 감소했다.

특히 취약계층 유효 가입률은 19.92%(33만5,044건)에서 15.06%(29만807건)로 4%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폭이 큰 지역은 경기 –62.4%(5만8,259건→2만1,895건), 세종 –55.9%(899건→396건), 충북 –44.8%(1만9,730건→1만872건), 경북 –15.8%(2만6,492건→2만2,295건)다.

풍수해보험 유효 가입률은 전체 가입 대상 대비 기준시점 당시 유효한 가입 건수를 의미한다.

이 의원은 “주택 풍수해 보험가입률이 감소하는 것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풍수해보험의 취지가 잘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보험가입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 홍보와 함께 장기가입자 보험료 할인제도 도입 등 보험유지를 위한 대안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