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최근 2년간 지방공무원 성범죄가 290건 발생, 지방정부의 철저한 반성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제공한 지방공무원 성범죄 발생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2019년까지 총 290건의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시도별 지방공무원 성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5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시 42건, 인천시 29건, 경상북도 28건, 전라남도 25건 순으로 성범죄 발생 건수가 많았다.
성범죄 유형은 강간·강제추행이 242건으로 전체의 83.4%를 차지했고 카메라 등 촬영 39건,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5건, 음란 4건이다. 성범죄 발생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3년 61건을 비롯해 2014년 95건, 2015년 108건, 2016년 118건, 2017년 128건, 2018년과 2019년은 각각 146건과 144건으로 2013년에 비해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대비 2019년 성범죄는 17개 시도 중 10개 시도가 감소했으나 경북(10건→18건), 경남(6건→11건), 제주(0건→4건), 강원(5건→8건), 충북(3건→5건), 충남(9건→11건), 전남(12건→13건)은 증가했다.
울산시는 2018년과 2019년에 공무원 성범죄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지난해만 보면 울산시를 비롯한 인천시, 광주시, 세종시가 범죄 발생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소 의원은 “안전한 사회 환경을 책임져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안전을 해치는 범죄를 저지르며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며 “지방정부의 철저한 반성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