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지방자치단체 무기 계약직(공무직) 노동자들의 육아휴직 사용 율이 공무원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이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과 공무직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9년 공무직 육아휴직 사용 율은 총원 대비 2.6%로 7.2%인 공무원의 1/3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공무직 육아휴직 사용 율이 1.4%로 가장 낮았으며 세종시가 1.5%, 부산시와 인천시 1.7%로 저조했다. 공무직의 육아휴직 사용 율이 높은 지자체는 제주 6.5%, 광주 4.5%, 전남 3.6%순이었다.
이 의원은 이런 육아휴직 격차가 공무직과 공무원 연령 차이 때문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공무원과 공무직 평균 연령을 함께 조사했지만 전체 공무직의 평균연령은 45.4세로 41.8세인 전체 지방공무원보다 9% 높을 뿐이다.
그러나 공무원은 공무직에 비해 육아휴직을 173% 더 사용하고 있었다. 자치단체별로 보면 서울의 경우 공무직 평균 연령은 48.2세로 공무원에 비해 12% 높은 반면 공무원 육아휴직 사용 율은 공무직에 비해 503%나 높았다.
세종시도 공무직-공무원 연령 격차는 14%였지만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 율은 433%가 높았다. 연령이 육아휴직 사용의 주요 변수가 아니라는 점은 서울시과 경기도 공무직의 육아휴직 사용 율에서도 확인됐다.
서울과 공무직 평균 연령이 48.2세로 같은 경기도는 육아휴직 사용 율은 3.2%로 서울보다 2.3배 높았다. 마찬가지로 울산은 공무직 평균 연령이 48.6세로 서울보다 높지만 육아휴직 사용 율은 서울 1.4%보다 높은 2.1%였다.
제주도 공무직 평균 연령은 43.9세로 44.0세인 강원도와 비슷하나 강원도 1.8%에 비해 3.4배나 높은 6.2%다. 결국 공무직의 저조한 육아휴직 사용은 공무직의 고령이 아니라 근무환경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의원은 “육아휴직은 공무원의 특권이 아니라 일·가정 양립과 남녀 고용 평등에 관한 법률 등 노동관계법이 보장하는 보편적 권리”라며 육아휴직 장려,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불이익 근절 등 현장 지도 강화를 촉구했다.
